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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

시절이 하수상 하니 , 이나라는 어디로.

‘인연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받아 원로 판관이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공직자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선거법 ..

하루 하루 채우기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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