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ㆍ탄핵 사태 쟁점 정리의 심정
(송백일기 2024.12.27.)
● 계엄선포 자체를 잘했다고 찬성하는 국민은 다수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최후의 방책을 무리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 그러나 계엄선포ㆍ해제가 곧바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정합적으로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 찬ㆍ반 양론이 갈리고 있고, 국민 사이에도 의견이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재ㆍ수사기관이 헌법ㆍ형법에 따라 차분히 정리해 줄때까지 지나친 정파적 의견을 여기저기 퍼 나르는 것은 전혀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안됩니다.
● 탄핵소추가 파면으로 의결될 것인지 여부도 시간이 해결해 줄터입니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역시 헌재에서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되면 밝힐 것입니다. 이 역시 시간이 해결합니다.
● 제도권 언론도 광우병ㆍ사드ㆍ박근혜 탄핵시즌1 때의 선정적 보도 방식에서 이제는 부디 탈피해서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론ㆍ직필의 기치로 대립되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는 자세로 독자에게 정보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편향 보도는 독자ㆍ시청자로부터 외면받아 언론의 토대가 유튜브나 SNS로 인해 다 무너집니다.
● 유튜브 상에 융단폭격식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조회수ㆍ구독자 증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양 진영 공히 쓰레기처럼 넘쳐 납니다. 그 소리만 지속해서 들으면 동굴 메아리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확증편향에 익사합니다.
차라리 이 참에 카톡만큼 쉬운 AI 앱을 설치해서 AI와 다양한 대화를 주고 받기를 권합니다.
● 이제는 부디 각자 마음속의 화기를 가라앉히고 무엇이 나라와 자신을 위한 길인지를 성찰해 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