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그래서 영국 총독부는 코브라를 없애는 묘안을 냈습니다. 바로 코브라의 뱀머리를 잘라오면 그 숫자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 정책이 성공적인 듯이 보였습니다. 잡아오는 코브라의 수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스런 뱀들이 조만간 사라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의 수가 줄지않고 더욱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인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브라를 잡기 위해 집 주위는 물론 들과 산을 열심히 헤맸지만 코브라 뱀을 찾기가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코브라를 키워서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이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뱀들을 모두 내다버렸고 코브라의 수는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오히려 몇배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 비슷한 예로 1980~90년 대에 아프리카 수단내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노예사냥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물론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사정을 전해들은 서구 인권단체들은 이 사실을 전 매스컴에 알리고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여 그 돈으로 값을 치루고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노예에서 풀려 났지만 이상하게도 노예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을 노리고 노예 상인들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부양 정책이나 부동산 투기억제 최저임금제 등이 그 예입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 실시 전에 효과와 부작용도 고려하고 표면적인 것만이 아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