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결기; 법률가들 자존심을 지키자]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불합격한 사람은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요.그렇게 평가하기 난감한 사람이 적화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조국입니다. 소문으로는 4번이나 떨어졌다는데 지가 그걸 실토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그 조국이 재판석에 앉아 보는게 소원인지...마빡에 민정수석 딱지를 붙이고 얼마 안 되어“법관이 아니라도 재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식의 인민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지요.
첫 꼭지;
그 인민재판의 계획을 멀리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특별재판부라는 요상한 기구를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법원에서 그 수작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文의 딸랑이인데, 그 딸랑이가 대법관들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 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서슬이 푸르딩딩하게 분기탱천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좌빨이 한번에 물러날 놈들이 아니고 여간해선 인민재판의 유혹을 떨치지 못 할 것입니다. 다시 특별재판부라는 괴물을 성립시키려고 요술을 부리겠지요. 대법관들의 의지와 법관으로서 자존심이 그 괴물을 죽일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한 꼭지;
우리 대통령은 1심에서 24년을 선고하자[니들 맘대로해라]며 항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이 24년을 때린 1심 형량이 적다며 항고했습니다. 지무덤 지가 판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치 않고 무반응이니, 법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줘야합니다.
3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변호인 3명은 1심기록을 분야별로 나누어 한달여 검토한후 3명이 모여 자신이 검토한 기록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는데 놀라운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 공히 [대통령은 1심에서 혐의를 받은 모든 사항이 무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런 경천동지 할 소식을 한 구탱이에 슬쩍 올립니다)
당시 나는 너무 놀라서 (무죄라는 부분에 놀란게 아니라 용기있는 법률가들이 있다는게 놀람) 페북에 그 글을 썻습니다. 국선 변호인들이니 그분들은 대통령과의 인연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론이 교활한 선동으로 대통령에게 씌운 더럽고 추악한 누명들을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건을 법률적으로는 백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심의 기록엔 검찰이 언론의 악랄한 선동만을 근거로 단죄했을뿐, 그 소문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을 주장한 1심 변호인들의 변론을 주의깊게 검토한 겁니다.
사실 1심의 판결문에 소위 판사란 인간은, 24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단지 ‘추측된다’거나 ‘예상된다’거나 ‘충분히 가능하다’거나..하는 관심법적인 논고 뿐입니다. 법대 1학년도 그런 판결문을 쓰지 않아요.
나는 한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1심 기록을 검토하면 2심 변호인들의 시각처럼 [대통령 무죄]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2심 변호인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률가로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사법고시를 다반사로 떨어진놈의 마빡에 들은 시각과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나는[박근혜대통령은 무죄임]을 호통친 2심 변호인들의 용기와, 좌빨이 두눈을 부릅뜨고 꼬나보던 이번 특별재판부를 결기있게 거부한 대법관들이 보여준 법률가로의 자존심과 의지가 한국의 적화를 끝내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처럼 모든 법관과 법률가들이 [한국을 법치로 운용 되는 국가로 지켜내겠다]는 푸른 기백이 살아있다면 저 극악한 좌빨의 음모는 분쇄粉碎 될 것입니다.